늘어나는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기본소득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래 전부터 ‘한국형 기본소득’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17년 ‘청년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은 오래 전부터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노동당은 아예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논쟁부터 이념 갈등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화약고’이지만, 4차 산업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의 틈새는 더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복지 제도만으로는 그 틈을 메우기에 역부족인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멸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인간다움 뿐 아니라 재분배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방안으로까지 평가받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현실화까지는 오랜 논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데 2015년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도입이 무산됐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실업급여와 복지제도로 받는 금액보다 그걸 대체하는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입법 무산이 반대 때문이 아니라 물론 반대한 정치인들도 있었겠지만 지급되는 금액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해보자고 하다가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흐지부지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건 눈여겨 볼 일인데다 기본소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기본소득 정신을 잘 살려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전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입니다. 유럽을 비롯해 북미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가 뒤늦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재원을 쏟아 부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의 이른바 4차 산업시대 '고용 없는 성장' 혹은 '제로 성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우선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핀란드와 스위스의 실험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얻는 수익을 주민 모두에게 매년 한 차례 1/n로 나눠주는 제도이고, 2015년에 1인당 2,027달러가 지급됐으며 최고 액수는 지난 2008년 3,269달러로 4인 가족 기준 1만 3,000여 달러(1,500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핀란드는 실업 수당을 받는 국민 2,000명에게 2017년부터 2년 동안 월 560유로(7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간 발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었고, 최종 보고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 최고 인기 정책은 '청년기본소득'
당신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소득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를 위해 2018년 9월 시행됐습니다. 당초에는 '소득 하위 90%'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선별 비용 문제로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취지에 '딱 맞는' 셈인데, 지급 대상 역시 만 6세에서 오는 9월부터 만 7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서 시작돼 이재명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원(지역화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 가운데 올 상반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이 바로 이 '청년기본소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나 구직에 나선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시의 청년취업희망카드 등도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월 10만원으로 시행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대상이나 분야도 다양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농민이면 누구나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해남을 신호탄으로 전남 22개 시.군과 전북 14개 시.군 역시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시.군 농민단체들의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아동과 청년의 중간인 13~18세 청소년들이 대상이며 경남 고성군은 당초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7만원의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현금성이라는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기본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형태입니다.

by 케찹만땅 | 2019/07/23 15:40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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