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속빈 강정’ 되나...

수출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 해외로 새나가

 

우리 경제가 외화내빈의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갈수록 약해지고 고용창출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도 국내 소득증가나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실속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의 부가가치·취업 유발 효과 약해 =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00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0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임금, 영업잉여)가 6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이전된다는 뜻이다. 반면 수출의 수입유발 계수는 2006년 0.391에서 0.400으로 상승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원자재 등의 수입도 늘어나 그만큼 소득이 해외로 누수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산업의 평균 수입투입 비중은 2006년 13.0%에서 2007년 13.6%로 상승했고 특히 제조업은 21.9%에서 22.6%로 올랐다.

수입투입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영업잉여의 비중은 29.1%에서 29.6%로 상승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47.0%에서 46.8%로 하락했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줄었다는 뜻이다. 또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0, 2000년 18.4, 2005년 10.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억원어치를 수출해도 10명밖에 고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비스 등 내수산업 육성해야=2007년 중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0.855로 가장 높고 건설업 0.789, 제조업 0.626 등은 낮은 편이다. 2005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4로 제조업 10.1의 배에 가깝다. 한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덕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을 현재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려 내수 성장 위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율이 10% 상승했을 경우 2.82%의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2.70%)에 비해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공산품을 비롯해 전 산업에서 수입투입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 김재중 기자 

by 케찹만땅 | 2009/04/22 19:20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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