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전기요금의 연말연시 조정으로 인상 여부 주목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입에서 나오는 도그소리인가.
가스비에 전기요금에 KBS 수신 시청료... 그걸로도 부족해 직, 간접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까지.

혹시 4대강에 들어갈 부족한 예산 충당용? 4대강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소용인가?
옛날 경부고속도로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지 않나. 물류수송할 것도 아니고, 4대강 정비
했다고 국민들이 거기 나들이 갈 것도 아닌데. 왜이리 물과 삽질에 목숨을 거는거지...

이하 기사내용.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요금체계 개편이 연말연시에 추진된다.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연료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압력이 그 만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계 살림에 물가 부담이란 주름살이 더해질 전망이다.

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초 가스요금 조정을 위해 정부가 실무 검토를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재개 시기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 또는 3월 재개하는 2개 안을 놓고 막판 논의 중이다.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원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요금을 2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제도다.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그 동안 천연가스 국제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가스요금은 지난 6월 7.9% 인상 이후 동결됐었다.

내년 초 연료비 연동제 부활은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썬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계절과 용도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요금 차등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내년 가스료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내년 물가난을 부추길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권평오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간담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발전(發電)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요금 수준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일환으로 권 사무국장은 오는 2011년 1월 1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가스요금처럼 주요 원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3개월 평균 연료가격을 2개월 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주기는 한달 단위로 가스요금보다 개편 강도가 높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누르고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 원료 상승이 바로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년 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는 별도로 내년 전기료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내 생산 전기의 주원료는 유연탄, 벙커C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다.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 사무국장은 “국내 발전 원가는 에너지 가격보다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만큼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 조현숙 기자

by 케찹만땅 | 2009/12/08 16:05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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