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예산, OECD 최하위. 이런 건 왜 선진국에 맞추지 않나.

무슨 KBS 시청료는 선진국 기준을 들먹이면서 영국 BBC 방송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질 않나. 툭하면 선진국, 미래, 백년대계라는 말을 늘어놓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편성된 아동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1/5 수준에 볼과하다는 이것 하나만 봐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GDP 대비로 보자면 아동복지예산이 OECD 최하위를 달리며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2009년 최신 자료이다. 4대강에 천문학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의 일부라도 배정할 마음은 전혀 없겠지.

 
먹고 살기 빠듯해서 부부가 맞벌이 하거나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가 일터에 나가고
혼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발찌만 채우고 관리한다고(그것조차 예산이
부족한 판국) 아동 성범죄나 가해자들이 줄어들까...

by 케찹만땅 | 2010/06/16 08:11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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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 애비 찬양하는 예산을 아동복지 예산으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발생건수의 2/3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에 비해 1/10 수준에 그치고. 아동학대 예방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67억 삭감. 필요한 예산은 500억 규모.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없다는건데.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지 애비 찬양하는 예산과 새마을 운동 뻘짓거리 예산을 아동복지 예산으로. 어차피 정권 바뀌면 바로 없어질 예산 1순위인데. 정확하게 짚어주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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