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대 도시의 땅값과 닛케이 평균주가, 그리고 갈라지는 도로

이거 남 일이 아닌데. 이제 우리도 땅값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니케이 지수가 최고로 상승했을때 38,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89년에서 1990년 사이 일본의 버블이 터지자 한 방에 꺼지면서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버렸죠. 이후 니케이 지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이 경제적인 데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것도 12%나 됩니다. 2009년 1분기 역시 마이너스 12%... 일본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경제 체감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00%.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금리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게 돈을 풀기 위한 금리정책임에도 엄청난 재정적자로 더 이상 금리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어떻게 경기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상실한 것은 1990년 버블이 붕괴됐을때 쯤입니다. 그때 무리하게 빚을 내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만 진작했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거기에 따른 희생이 있더라도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어 눈물을 감수하고라도 진정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 명목으로 각종 대형 토목공사와 개발위주의 정책 등으로 지금 우리처럼 잔뜩 낀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려고만 하다가 일본은 지금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되어 재정회복 불능의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나마 한때 과감한 개혁정책과 그로 인해 경기가 얼마간 회복조짐을 잠시 보인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침체를 벗어나기엔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버블붕괴와 시대착오적인 대처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국토의 절반을 방사능 오염으로 포기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안그래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장기불황 2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장기불황 30년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쭈욱~.

힘들다, 힘들어... 

by 케찹만땅 | 2013/01/28 16:11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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