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경제학 도서 씨리즈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지만 유독 경제관념이나 경제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책에서는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경제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경제공부를 하지마라'는 측은 없지만, 당신이 경제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은 주위에 널렸다. 다만 그들은 '공부하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조용히 당신이 경제에 무관심해지기를 바라며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제에 무관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공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데, 왜 경제공부는 하라는 측도 없고 은연중에 '안했으면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을까? 이는 경제의 특수성, 경제공부의 특수성, 그리고 투자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들이 정말 겁내는 것은 주식시장의 하락기가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하락기가 아니다. 그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그리고 각종 요상한 금융상품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폭락기에 정말 큰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탐욕하지 않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경제흐름을 알고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투자정석을 지켜가는 세상은 성에 차지 않는다.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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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씨는 2008년 환율 동영상 강의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일견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평가와 함께 KBS 차정인 기자의 뉴스풀이 - 최진기의 경제특강 '금리편'은 KBS 인터넷  사상 최고인 14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즉,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경제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에는 이투스 강사로 사회탐구 영역 점유율 1위의 인기강사로 1천 시간 이상 경제강의를 해오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책 3권은 한 권, 한 권 모두 알차고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읽어보면 경제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게 공부하며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경제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추천한다. 3권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은 건너 뛰거나 반복해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매우 공감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분을 약간만 요약해서 밑에 적어 놓았다. 책을 읽어보면 더 큰 틀에서 보다 확연하게 연관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우리의 감세정책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결국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고소득자, 즉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다. 게다가 전 국민의 0.7%밖에 내지 않는 상속세, 전 국민의 2%밖에 안내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는 법인세를 낮추어야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을 지겹게 많이 들어왔다. 법인세는 기업이 1년 동안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낮추어봤자 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7개월째 마이너스였다. 반대로 기업 유보금은 100조원이나 쌓였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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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정부도 재정에 부담을 느껴 슬슬 세금을 더 걷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부가가치세를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소득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한테 주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말이다.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기본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건전한 나라이다.

 

한쪽에서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쪽이 더 내야 한다. 대기업들이 감세로 수천 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면 부족한 세금은 누가 메운 것이고, 앞으로 또 누가 메워야 하는 걸까? 감세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그렇듯이 국가의 살림인 재정도 세금을 덜 거두면 한쪽에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덕분에 신생아 접종비나 노인정 기름값, 장애인 복지연금,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감세정책이 발표되면 자기 자산이나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

 

집도 없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줄인다니 '얼씨구나' 한다. ^^ 종부세 깎아주는 대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 채웠다면 미래에 우리의 아들딸이 세금을 더 내야 갚아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하에 미래세대의 비용을 땡겨 써버리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감세정책을 취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것은 고소득자이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커질 확률이 높다. 한 가지 더,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어서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국가재정이 불건전해진다. 그러면 사회복지 비용이 대폭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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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빈부격차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면 건강한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침체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모두 빈부격차 해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감세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복지분야에 투자를 늘리면 고용창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고용창출이 건전한 소비로 이어져 경제를 살리는 바탕이 된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살아나 빈부격차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해진다. 그래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만 비교해보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왜 스웨덴을 복지국가라고 하는지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만 보면 이해가 된다.


사실 스웨덴은 생각보다 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스웨덴은 하나의 경제 가문에서 GDP의 40% 정도를 생산하는 나라로 당연히 소득 빈부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스웨덴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39 정도 된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218밖에 안된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다. 스웨덴이 왜 복지국가로 불리는지 두말하면 잔소리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위축되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규모가 위험한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에 이른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가 재정파탄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의 지출규모를 줄이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를 늘리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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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중 정확한 지적.

 

by 케찹만땅 | 2013/01/31 00:18 | 나의 서재와 책 한권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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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케찹만땅 at 2013/12/12 00:01

제목 : 최진기 경제 특강, <한국 경제, 비관과 낙관 사이>
1시간짜리 강의인데 유투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들어보면 유이~칸 내용입니다. 이 특강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2가지 중 첫째. 고령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노령화 인구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저금리 기조`입니다. 두번째로는 가계부채.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가계부채 1,000조라고 흔히 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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