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영상 -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 (2014.4.17)

재난관리시스템 침몰... 커지는 불신과 격앙된 감정.

 

 

“MB정부, 여객선 사용연한 10년이나 늘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18일 전남 진해 인근 해상에서 승객 475명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는 전 정부인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기업비용 절감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시킨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MB정부 때 20년으로 제한하던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면서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선박의 과거 운항사 마루에페리에 따르면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일본 가고시마(鹿児島)와 오키나와(沖縄) 항로 등을 운항, 과거 일본에서 18년 가까이 이용된 중고 선박이다. 당초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 ‘해상운송사업법’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청해진 해운사가 퇴역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월호의 경우 MB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을 489t이나 늘렸다. 세월호가 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됐을 때는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가 5997t이었는데 2차례 6586t으로 개조해 용적이 14%가까이 늘었다.

조 의원은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 함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되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월호가 급격하게 항로를 변경하다가 침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무게를 얻는 가운데, 최소 2차례에 걸친 구조 변경도 선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 / 이정아 기자


이명박이 싼 똥을 제대로 밟고 미끄러진 박근혜.
하지만 동정은 가지 않음.
둘은 한지붕 앙숙이라네.
결론, 이명박은 뭐다? Mouse Baby.

by 케찹만땅 | 2014/04/18 16:26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wpkc.egloos.com/tb/522848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