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교수, "불평등 과도하면 민주주의 멈춰"

피케티 교수는 서구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며, 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이 너무 과도하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항상 행동하고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케티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

한국의 재벌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이나 현대그룹은 한국의 큰 자산"이라면서 "그러나 언제까지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핀란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노키아의 사례를 들면서 특정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기업군이 자리 잡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는 40∼50%의 상속세를 내고 있으며 미국은 세율이 한때 70∼80%였다"고 전하며 높은 상속세율은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주며 매년 새로운 사업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피케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면서 이원화된 노동시장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다.


우리나라 전문가나 교수들은 다 입 다물고 업드려 눈치만 보나? 아니면 다 죽었나..?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 = 나 돈 많아, 내 맘대로 할테니 걸리적거리는 거 다 걷어내고 치워~! 걸리적거리는 거를 총칭하여 `규.제.` 라고 표현을 함.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거지.

by 케찹만땅 | 2014/09/21 01:59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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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셉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에서
- 정치시스템이 부유층의 관점에 포획되어 있는 경우, 법률 및 규정은 부유층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부유층의 부를 불려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여지가 많다. - 날카로운 지적이자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한 문장! 이미지는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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