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

2015년에 빚더미가 몰려오느냐 아니냐보다 이 책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 필독서!

 

지난 60여년 동안 세계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던 부채의 수퍼 싸이클이 이제 그 마지막인 '대붕괴의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큰 부채를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해왔던 전략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게 되어,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거대한 빚더미의 붕괴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거짓 번영을 약속하는 '오즈의 마법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늘려온 천문학적인 부채는 세계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냈지만, 모든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환상이고 어떤 것이 진짜 마법사인지를 깨닫기란 쉽지 않다. 도로시의 강아지 토토가 오즈의 마법사가 숨어있는 커튼을 벗길 때까지, 그는 얼마나 다양하고 현란한 모습으로 그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 했던가. 이제 빚더미가 불어난 현실이 대붕괴의 꼭지점에 다다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력한 환영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불황 도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 때, 갑자기 치솟는 주가는 우리의 걱정을 불식시키며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신호라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

 


1967년 군부독재 이후 그리스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서 아무리 많은 자금이 들어와도 생산성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대규모로 유입된 국외자본은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업으로 몰렸다. 또한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빚더미 위에서 위태로운 잔치를 벌인것도 모자라, 그리스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까지 동원했다. 당시 그리스의 정치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그리스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자산가격 급등을 놓고 그리스의 경제기적이라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품경제에 불과했다.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덴마크 금융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66개 나라의 위기사례를 연구한 결과,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웠던 시대에 반복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금융위기와 금융자유화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총 24건의 금융위기 중 18건이 바로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금융자유화 조치 직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의 데미르국-쿤트와 IMF의 데트라지아체도 1980년부터 1995년까지 53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해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은 바로 금융자유화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여러 연구를 종합해 라인하트는 역사적으로 자금의 대량유입이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 부자들이 위험한 돈놀이를 하다가 그들의 탐욕과 무능력으로 파산했는데, 왜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지 항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자 조지 따불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TV에 출연해 이 법안이 부결되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국 국민들을 위협했다. 부시 대통령의 위협에도 법안처리가 지연되자, 미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찬양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구제 법안을 구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뉴욕 타임스>에 게재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며 정부 개입을 경멸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신념까지 어기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첨단 금융기법'이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사용해도 그 기본은 같다. 확률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찾아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률상 드문 일이 실제로 발생해 파산 직전에 이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받고 보너스를 챙겨 떠나면 그만이다. 첨단 금융기법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도박과 같다. 만일 일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 손해는 그동안 번 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다만, 도박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투자에 실패해 만약 손해를 보더라도 도박과는 달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같이 손해를 보았을 때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영국 중앙은행은 부실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2,750억 파운드를 쏟아부었다. 한국 정부 한 해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돈이었다. 또 영국 정부는 RBS와 로이즈 은행 등 부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370억 파운드의 혈세를 투입했다. 금융 강국이 오히려 금융위기에 더욱 취약했던 것이다.

혈세가 투입된 부실 은행들은 살아났지만, 그 대신 금융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영국 국민에게 전가됐다. 영국 은행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본 영국 정부가 다른 지출을 일제히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의 대학 등록금이 하루아침에 세 배로 폭증했다. 육아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폭 삭감되었고, 예산 감축을 이유로 공무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영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권의 최고경영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했다. 공적자금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영국 RBS 은행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헤스터조차 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5억 원이 넘는 돈을 보너스로 챙겼다. 영국 국민이 극심한 불경기와 재정지출 감소로 고통받는 것과는 달리, 금융위기의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보너스 잔치를 한 셈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부러워하고 있는 소위 무늬만 금융 강국의 모습이다. 금융 강국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돈을 지렛대로 다른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막대한 이윤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강국은 사상누각과 같다. 특히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은 장기적인 성장성마저 떨어뜨린다. 극히 일부 부유층에 부가 집중될 뿐, 국민 대부분은 더욱 가난해진다. 이제 수퍼싸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최후의 게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빈부 격차가 커지고 빚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금융 중심지들의 미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위태롭다.

 

부시 정권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2005년, 전미 경영경제학 협회 연설에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기반을 반영한다며 집값 폭등을 부시 행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신감은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들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 주류 경제학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그 순간까지도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우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 주류 경제학이 내세우던 권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주류 경제학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막는 시스템 구축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실 경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에 대해 '경제학의 위기'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류 경제학은 자신들의 시장 이론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들은 누구에게도 비판을 통한 경쟁과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교조주의적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오랜 세월 쌓아 견고해진 그들의 권위는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의문 제기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개독처럼.. 반복되는 거품 붕괴로 '경제학의 위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학계 내부에서는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이제 그 잘난 갱제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머리 속의 가정과 전제로 포장된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시장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기존 경제학의 아집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파리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직 수출에만 의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바뀐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국외 경제상황에 따라 뿌리째 흔들리는 천수답 경제로 변질돼 한국의 경제 체질이 허약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수출에 대한 맹신은 계속됐다. 그들은 수출만 잘되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 국민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는 과거의 수출 지상주의 정책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완벽히 달라진 것을 간과했다. 산업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출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한다. 1980년에는 수출이 10억 원 늘어나면 185.4명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1990년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고작 64.6명에 불과했다. 2000년에는 15명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8.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국외 투자의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주요 수출 기지가 국외로 이전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국내 고용보다 국외 고용을 더 늘리고 있다. 더구나 부품이나 소재의 국외 조달이 늘어나면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국외로 빠져나가 국내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철지난 수출 주도형 정책은 한국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의 기반을 약화시켜 한국 경제의 체질만 나빠졌을 뿐이다. 고용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가 크게 뛰어오르자 적자를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결국 고환율정책과 수출 주도형의 이런 경제구조가 한국의 소비기반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빚의 대붕괴 현상을 극복하는데 매우 치명적이다. 일단 임계상태에 있는 빚이 붕괴하기 시작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지면, 수출에 기대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붕괴의 시기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끝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국내의 든든한 소비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현 경제에 매우 불리한 선택을 한 셈이다.

'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실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는 자본 축적이 쉽지 않다. 그런데 만일 소득까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제라면 다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 처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빈부 격차는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의 저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발전은 그 초기단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한 초기 발전 단계를 벗어나면 든든한 소비가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투자나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중산층의 소비기반이 더욱 중요해진다.

왜 빈부격차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일까? 첫 번째 원인은,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중산층이 사라져 소비기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소비기반이 무너지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이는 낮은 성장률로 이어진다. 또한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최근의 경제 환경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원활한 인적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이 둔화하고, 이것이 그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낮춘다. 빈부 격차가 커져 중산층이 줄어들면 소수 상류층만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 축적인 줄어들고,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도 타격을 받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고소득층이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다수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 또한 경제성장에 쓰여야 할 자원이 부자들의 로비와 정치 부패로 소수 부자의 이익을 위해 전용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소득을 더 많이 몰아주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업과 부자들에게 감세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2%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는 덴마크의 61.3%나 뉴질랜드의 53.8%, 미국의 43%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편이다. 즉, 부자의 소득세 비중이 높다고 해도 전체 세수에서 부자의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한국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다.

한국의 간접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시는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에는 45원의 간접세가 숨어있다. 5,000원짜리 점심 한 끼를 사 먹으면 450원을 세금으로 낸다. 몇몇 부가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건값과 서비스 요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휘발유 값은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며, 유가가 오를수록 함께 늘어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540원의 세금이 숨어 있어서, 담배를 비우는 사람들은 세금도 함께 피우는 셈이다. 소주 1병에는 440원, 맥주에는 840원의 세금이 붙는다.

게다가 주식 투자와 같이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경우에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주로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연금보험 같은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 주로 자신의 노동력에 의지해 돈을 벌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한국이 자본 이득에 소득세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결국 부유층에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인류 역사상 빈부격차가 큰 나라 가운데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한 나라는 없었다. 중산층이 붕괴하면 결국 소비기반이 무너져 한국 경제의 활력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중산층의 목을 죄는 정책은 결국 우리 한국 경제의 숨통을 막는 것과 같다.


2억원을 빌리면 한해에만 1,040만원을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 이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원금은 커녕 이자만 갚기도 벅찬 수준이다. 이 정도 빚을 지면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영원히 빚더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은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폰지 사기와 같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투자 사기의 정점에서 서민들을 마지막 가입자로 삼아 그들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과 같다.

by 케찹만땅 | 2014/11/04 13:44 | 나의 서재와 책 한권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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