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서민 쥐어짜기’ 조세저항 역효과

법인세 낮춰도 투자는 늘지 않았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 이명박정부 시절 유행하던 경제 용어다. 낙수효과를 말하는데, 기업 감세정책의 방어논리로 애용됐다. 감세로 대기업 성장을 도우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물이 넘쳐 흐르듯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도 더 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줄여줬어도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계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낙수경제이론을 엉터리로 규정해버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 신빙성을 잃었다”고 혹평했다.


◆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수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세전·세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변동폭이 0.03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 변동폭은 0.16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조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한국이 8.7%로 OECD 평균 31.3%보다 한참 떨어진다.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2010년 기준 0.34로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31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이 반영된 지니계수는 회원국 중 16위로 뚝 떨어진다. 우리보다 세전, 세후 지니계수 변동폭이 작은 국가는 칠레로 0.53에서 0.51로 0.02 낮아지는 데 그쳤다.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작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꼴찌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에 성공하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부담, 법인↓ 개인↑

조세저항 민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다. 법인보다 개인의 세 부담을 키우는 흐름이 민심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2008년 20.5%이던 법인세율은 2013년 16.0%로 4.5%포인트 낮아진 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같은 기간 4.0%에서 4.5%로 0.5%포인트 올랐다.

2008년 13.9%이던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2009년 13.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3년 다시 13.9%로 올라갔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법인들의 세 부담은 줄이고 개인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당장 증세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누락되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건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이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5/20150125002242.html?OutUrl=daum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국가가 국민들을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국가의 기능들 중 하나입니다. 정권이 국민들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격이니 선진국 진입이니 창조니 하며 떠벌리기는.

by 케찹만땅 | 2015/01/28 14:28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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