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을 이제서? 이미 늦었는디

"가계빚 폭증 위험선 넘었다"… 불 끄기 나선 금융당국

DTI 소득 심사 등 대출 관리 강화방안 7월 발표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이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음. 자영업자도 줄어든 이유가 망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LTV나 DTI 강화, 총량규제 등 조치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며 “경기 회복,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대처도 이미 늦었는데 미시적인 조치들이라..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고 있나 보구나.)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DTI 60% 한도까지 적용받는 대출이 많지 않은 데다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 고금리 상품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야기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파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며 “소득 1분위(하위 20%), 50대 이상 대출자 등 위험한 차주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통계자료. 이런 자료들은 거짓말 안합니다. 2015년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빚을 갚거나 생활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에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고 있었으나

이 마저도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거기에 더해 원금까지

더 이상 만기연장이 안되고, 같이 상환해야 되는 날이 온다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기준금리 동향.


앞으로 금리변동을 제외하고도 국가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의 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만큼 파급력이 큰

인구 감소. 지금 바로 그 문 앞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해서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 응애에요~" 옛날과 달리 요즘 주위에 애기들을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라져 보이지 않는 물건... 포대기.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를 제외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좀비 기업은 스스로 벌어서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을

현재 정부가 그 이자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한계상황에 봉착한 금융채무 불이행 기업들 수도 수직 상승.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히면..

올해들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 추세. 작년 9월에

정말 힘들고, 최악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그것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이제 그리스 디폴트, 국가부도라는 말까지

큰 거 하나 나오는데 점점 진짜 올 것이 오고 있나요.

by 케찹만땅 | 2015/06/29 11:17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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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케찹만땅 at 2015/07/24 00:49

제목 : 슬슬 심각함이 느껴지나보다.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오락가락 정책'은 실효성 없고 주택시장 냉각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길 우려 전문가들 정책 非일관성으론 경기부양도, 가계부채 관리도 모두 달성 못해 정부는 22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고,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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