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심각함이 느껴지나보다.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오락가락 정책'은 실효성 없고 주택시장 냉각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길 우려

전문가들 정책 非일관성으론 경기부양도, 가계부채 관리도 모두 달성 못해

정부는 22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고,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철저 검증.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 상환부담이 큰 대출자에게는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대출은 억제키로 했다.

이렇게 된건 규제를 죄다 풀고 기준금리까지 네차례나 내리면서 가계빚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영향을 미쳤다.

. . . . . .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느니 불과 얼마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호들갑에 선동하더니만. 하여간에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래선 안되겠다 싶은거겠지만 늦었지.

by 케찹만땅 | 2015/07/22 16:42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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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계부채 대책을 이제서? 이미 늦었는디
"가계빚 폭증 위험선 넘었다"… 불 끄기 나선 금융당국 DTI 소득 심사 등 대출 관리 강화방안 7월 발표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이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음. 자영업자도 줄어든 이유가 망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LTV나 DTI 강화, 총량규제 등 조치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며 “경기 회복,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대처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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