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찹만땅

"개인정보 유출규모, 4년간 1억 3천만명"
노웅래 의원 "개인정보 관리실태 엉망, 책임소재 파악해 엄벌해야"

유출사고 후 사고처리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판가름난 경우가 16번이나 됐다. 16번의 사고에서 609만 5천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노 의원은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어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이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했을때 1억명 분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이제는 일상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