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의 저작권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야동, 저작물 해당돼도 무단복제까진 못 막아'
법원, 일본 업체들 가처분 기각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 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웃긴 건 댓글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아직 살아있다'와 '한국 사법부를 얼마나 믿었길래?', 그리고 '와 판결 명쾌한거보소..'라는 각각의 세 문장. 그런데, TPP가 최종 체결되면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이거 매우 심각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된다면 아마 2009년과 같거나 더욱 심한 상황이 재연될지도...

by 케찹만땅 | 2015/10/19 16:0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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