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 처벌 '국가모독죄' 위헌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 모독죄는 이미 지난 1988년 폐지됐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폐지된 이 국가모독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유후~!

누군가들의 독재적 발상은 대단한 희망사항.

70년대식 사고 방식을 가진 븅신 집단들.

by 케찹만땅 | 2015/10/21 22:19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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