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장받아야 할 집회"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준법 · 합법집회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처음에 이 문장을 읽고 잠시 고개가 갸우뚱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 불법예방’에 맞춘 채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경찰의 방침에 대해 반박했고, 또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고 있는 경찰의 잦은 집회금지 통고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특보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집회 자유가)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일주일 넘게 진보 · 보수 시민단체,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경찰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한국의 집회 ·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집회 · 결사 관련 특보가 생긴 2011년 이후, 특보가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가져온 곳 -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564.html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지난 몇년 간 얼마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퇴보에 퇴보를 거듭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어먹을~. 현재 우리는 정치인들이 임기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왕조나 전근대 봉건 국가가 아니라구요.

by 케찹만땅 | 2016/02/04 16:4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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