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의뭉스러운 대 테러 방지법

이거 한 번 잘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물증이나 확증없이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없이 모든 걸 하겠다는거고, 그 의심이라는 것도 상당한 이유의 기준이 뭔지 애매한데 그냥 "너, 테러할려고 그러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끝입니다.

박근혜 애비 정희옹이 있던 70년대까지는 `빨갱이` →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단어가 `좌익용공`으로 바뀌었고 → 이후 눈물나게 멋진 6.10 항쟁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내며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 국민의식은 높아졌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90년대 초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민주화의 첫 발을 내디딘 90년대에는 어디가서 창피해서라도 꺼내지 못해 사라진 저 단어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북협력과 역대 최고의 경제성과를 냈던 참여정부를 부정하고, 정권에 목숨 건 무리들이 국민들 겁주려고 이미 사장된 단어를 `종북`이라는 형태로 변형시켜 다시 꺼내더니 이제는 그것조차 잘 안되니까 `테러`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현재 있는 법이나 시스템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특공대는 왜 있고, 그들이 감당을 못 한다면 군이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법만 만들면 테러가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마치 경찰이 순찰만 돌면 범죄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요. 내심 속으로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싶은거면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돈 많고 힘 가진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다른 말로 사유화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놈들끼리 짝짜꿍을

해서 국민들을 노예삼아 그 위에 영구히 군림하고 싶다 이겁니다. 요점은 말이죠.

by 케찹만땅 | 2016/02/27 15:14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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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감청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명박때 단 3건,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자체가 기밀이라 판사가 심사 불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원수를 국회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가는관리하겄지.. 누군가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겨?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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