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에서도 폐기된 `테러방지법`

미국 '테러방지법' 14년.. 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패트리어트 법`이라 불린 미국의 `애국자` 법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 법이 발동된 후 정보수집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사라지면서 정보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전 지구적인 개인정보 감시도 애국자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숱한 비판 속에서도 애국자법은 14년이나 유지됐고, 지난해 6월에야 폐기됐다.

by 케찹만땅 | 2016/03/01 16:4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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