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3월 04일
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감청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명박때 단 3건,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자체가 기밀이라 판사가 심사 불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원수를 국회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가는
관리하겄지.. 누군가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겨?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

여기서 민감정보라고 하면... 성생활까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이 가능.

# by | 2016/03/04 22:31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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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민영화는 다른 말로 사유화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놈들끼리 짝짜꿍을 해서 국민들을 노예삼아 그 위에 영구히 군림하고 싶다 이겁니다. 요점은 말이죠.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