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감청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명박때 단 3건,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자체가 기밀이라 판사가 심사 불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원수를 국회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가는

관리하겄지.. 누군가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겨?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

여기서 민감정보라고 하면... 성생활까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이 가능.

by 케찹만땅 | 2016/03/04 22:31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트랙백 주소 : http://wpkc.egloos.com/tb/5294285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케찹만땅 : 상당히 의뭉스러운.. at 2016/03/05 12:33

... 고, 민영화는 다른 말로 사유화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놈들끼리 짝짜꿍을 해서 국민들을 노예삼아 그 위에 영구히 군림하고 싶다 이겁니다. 요점은 말이죠.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 more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