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미 좀비... 속 보이는 짓 이제 그만~

ㆍ“평화적 ‘촛불’이 정권 몰아내면 한국 민주주의에 큰 획”
ㆍ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담

- 미스 박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해 국회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했다. 어떻게 봤는가.

남재희 = TV 보고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는 자기 과오에 대한 시인이 약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했고 주변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데 일단 실망이다. 그리고 국회로 떠넘긴 거다. 국회라는 게 본래 여야 합의가 어려운 곳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3분의 1 이상 결정지분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야당에서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고 눈을 돌려버리는 것도 있다. 하야하지 않았는데 민중들은 하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조조가 꾸며냈는지 몰라도 대단히 고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술책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변에 꾀보가 있는 것 같다.

최장집 = 국회에 결정을 넘긴 것 자체는 탄핵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문제는 못 느낀다. 나 역시 과오에 대해 잘못이 없고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 했다는 건 이해 · 수용할 수 없는 말이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조서에 나와 있는데…. (담화는) 민주주의 원리 ·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단 생각이 든다.

왜 민주 규범과 충돌하냐면, 루이 14세가 말했듯이 ‘내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의사에 따르는 거고, 자기를 선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하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법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느낌이다. 잘못 없다면서 국회에 맡기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정치적인 술수가 느껴진다.

전문 - http://v.media.daum.net/v/20161130223033559

by 케찹만땅 | 2016/12/01 18:4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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