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되면 내란 일어날 거라고?

그래, 어디 한 번 내란 일으켜봐라.

근데, 내란은 사형이거든. 오죽하면

대한 변호사협회, 박근혜 대리인단

징계 검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내란 선동을 하다니.

경찰인권센터장은 SNS에서 “형법상 모욕죄가 분명하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난동을 부린 김평우를 즉시 법정 모욕으로 감치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이 그런 짓을 했다면 즉시 감치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차적 정의이다”라고 강조했다. 저런 놈들도 변호사라고..

by 케찹만땅 | 2017/02/23 21:2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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