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간 최고.. 소득양극화 심각"

한국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급속 성장으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선진국 평균의 4분의1까지 치솟았다"면서도 "가장 노동 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은 겨우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더 올랐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 역시 회원국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특히 구조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포용적 성장'을 꼽으면서 △교육기회 형평성과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과 지출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by 케찹만땅 | 2017/03/31 13:42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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