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지난 새누리명박503 정권 9년 동안 물가는 겁나 올랐고, 이는 특히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임금과 낮은 금리는 제자리였지만 바로 이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자본 소득인 주식과 부동산 소득은 올랐고, 그럼에도 세금은 적게 내는 부자감세와 이어지는 세수부족을 담배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으로 메꾸어 국민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으로 미국에서는 수퍼 리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엄살 부리기가 일상화,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에서 십원짜리 하나 내기 싫다는 속마음.

계속 하는 말이지만 부자들에게 무조건 더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 정상화의 시작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그동안 마이 뭇으니 좀 더 내도 됩니다. 아울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인상도 필요하고, 종교인 과세도 해야합니다.

by 케찹만땅 | 2017/07/25 13:27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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