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영어 한마디, 매몰비용의 오류

매몰 비용 오류 : Sunk Cost fallacy

이미 지불되어서 회수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며 이 매몰 비용 효과(Sunk Cost Effect)는 그간 돈과 시간, 노력을 들였기에 어떡해서든 관련된 일을 계속해 나가려는 것으로 특히 결과에 대한 보장이나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례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는데 후회와 미련이 남아서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다 완전 깡통을 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경제성이 없는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만 잡아먹고 결국 폐기된 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 효과를 콩코드 효과(Concorde Effe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국민들이 반대하니 교묘하게 `4대강 공사`로 이름을 바꿔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답시고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파헤쳐 거대한 녹조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2심 재판부에서는 분명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고,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전형적인 매몰비용 오류에 해당하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4대강 공구리를 유지하는데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법은 법대로 위반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 .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리 핵발전소 원전 5, 6호기 신규 건설을 두고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그만둘 수 없다는건데 어차피 탈원전 할거면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공사 중단하고, 손을 떼는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핵 원전 마피아와 결탁한 수구꼴통 언론들은 미국의 입장과 친일파의 논리를 따르는 내부의 적폐세력으로 요샌 전쟁 선동에 나서고 있던데 핵발전소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을 반대하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넘어가 "그래도 핵발전소 만한게 있겠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핵발전소 원전보다 더 좋은 대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올해~내년부터는 핵발전을 하는 원전의 생산 단가가 신 재생 에너지들의 생산 단가보다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허리케인과 멕시코 지진에다 오늘 밤사이 내린 폭우로 입은 비 피해를 보면 재난에 취약한 우리나라 걱정됩니다.

by 케찹만땅 | 2017/09/11 15:56 | 영어공부는 계속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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