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안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능력이 짜치는 자유당은 또 지들 잘하는 개판치기로 어깃장 놓으며 퍼질러앉았죠. 국민의당은 협조를 하지 않았냐구요? 그들 역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기 위해 재롱을 한껏 잘 떤거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력 `증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충`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119 소방 공무원 분야는 인원이나 처우가 부족한게 맞고,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 실업 해소에도 일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한 가지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충원할 인력 1만명 선을 무너뜨려 그 아래로 축소시키는 전략을 국민의당이 잘 구사했지요. 공무원들 놀고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래놓고 일 터지면 또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늦게 왔다고 타박할테죠. 어떡하든 욕만 해대는 그런 사람들도 지 가족이 해당 공무원이면 또 그런 말 안 할 걸요, 웃기지요.

흔히 재벌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되나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그걸 왜 못 줍니까? 한달 급식비 얼마 안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 재벌은 4만명 이상의 아이들 급식비를 책임집니다. 세금으로 말이죠. 일반인보다 수백~수천 배의 세금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손자 먹을 밥 정도도 못 주겠습니까.

또, 원래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아동수당`도 상위 10%는 제외하도록 해서 소위 `보편적 복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연금 25만원 인상도 원래 내년 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아동수당과 노인 연금 인상을 9월로 미뤘죠. ^^

그러면, 그 상위 10%에는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아꼈을까요. .? 오히려 지급 제외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공무원들의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오히려 비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해지는 논점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이 납부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복지가 왜 나라 망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또 세금내고, 소비하고 경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먼저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방식이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왜 사람들이 못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이걸 과연 국민의당이나 자유당이 모를까요.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모른다고,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저러는거죠. 저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그저 애낳고, 세금이나 내고, 선거때 표나 찍는 존재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프레임 갈라치기하는 말들에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거품 물고 욕한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면서. 아이들 그 얼마 하지 않는 밥값, 아동수당은 나라가 망하고, 노인들 기초연금 한 달 25만원과 지하철 무임승차는 나라가 안 망합니까?! 앞으로는 아동보다 노인들 인구가 더 많아지는데요?

그보단 이명박 같은 인간이 국민들 속이고, 국고를 삥땅쳐서 지 배때지 불리고 해외로 빼돌려 낭비하는 국고손실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같은데요?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에다 헐값으로 매각하고, 나라를 지키는 방위산업에서 돈을 빼먹고 무기와 장비를 부실하게 만드는 방산비리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든 4대강 공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람들 밥줄을 끊고, 감시와 통제를 하며 댓글로 국민들 공격하면서 미국에 휘둘리고 일본에 알아서 내어주는 이런 것들이야 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by 케찹만땅 | 2017/12/06 14:32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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