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 의정부 화재, `필로티, 드라이비트`.. MB정권 규제완화

이명박 정권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http://v.media.daum.net/v/20171222144604322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필로티 건축 규제 완화도 이명박 때 작품. 이 때문에 지난 포항 지진때 이런 형태의 건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은 개뿔. . 규제를 없애기 위한 밑밥이자 앞에 내세우는 핑계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식 사고방식이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고의 방책은 집값 하락과 투기 철퇴입니다. 또한, 20년 넘은 중고 선박이나 오래된 노후 크레인의 수입을 허용해 이를 사용하다 일어난 게 세월호 참사고, 근래 크레인들이 자꾸 쓰러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부주의와 안이한 인재도 포함되겠지만요.

by 케찹만땅 | 2017/12/22 20:36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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