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복지/ 문 대통령이 느끼는 두려움/ 민주당 차기 당대표

50분 분량의 본방 중 앞 부분 15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한 번 들어볼 만합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4, 50대들의 상황을 복지와 연계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딴지걸며 어깃장을 놓았던 `아동수당`이 시행됩니다.

원래 올 초부터 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불리해 질까봐

꼼수부렸던 자한바미당. . 또 애초에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지만 고소득 상위 10%는 제외. 근데, 그냥 모두에게

주는 게 차라리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선별복지로 가면 선별

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인력, 비용 등이 더 들어갑니다. 그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근데도 부자들 자녀에게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줘도 됩니다. 그거 얼마한다고, 그대신 그 부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수 십, 수 백배로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건희 손자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해야

하느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달 밥값 얼마 안하거든요. 다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납부하는 게 관건입니다.

by 케찹만땅 | 2018/06/19 12:4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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