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개편, 여전히 미흡한 건보료 부과체계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원 내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쬐끔 인하해놓고 재원 부족이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다시 올려버리면 완전 도루묵인데. 그나마 소득에 있어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지만 재산보험료 감면 요건도 극빈층에

한정되어 있는데다 2단계는 2020년도 아닌 4년이나 지난 후

2022년이 되어서야 확대시행한다니. 2020년을 포함해 2년씩

3단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503때 2015년에 원래 예정대로

시행했다면 2020년으로 땡겨서 개편을 완료할 수도 있겠지만

뭐든 디테일을 너무 따지고, 느려터져서 국민들은 복장터지기

딱 알맞은 행정처리 속도와 능력. 피부에 확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항상 괴리가 크고, 앞으로 모든 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세월속에서 현상유지는

커녕 퇴보하기 딱 좋은 우리나라의 현실.

by 케찹만땅 | 2018/06/22 17:06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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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작 지역 593만 세대 월부담 9만→7만원으로. 32만 세대는 피부양자격 제외 연금 3천 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 6만 5천원 납부 저소득층 451만 세대, 최저보험료 월 1만 3천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천원 정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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