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1.6% 기본소득 도입 "찬성"

경기연구원, 경기도형 기본 소득 보고서 발표
특정연령층에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 현금지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인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동의했으며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독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 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액은 월 35만 원, 재원 기여액은 월 1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경우 도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20만 원 미만(32%)과 월 20~40만 원 미만(3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우리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청년배당, 그리고 아동수당 

등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by 케찹만땅 | 2018/08/28 12:59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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