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2009년에 살인범 320명 사면

심사위원 ,"설마, 자료가 잘못됐을 것"
靑 담당자, "법무부가 결정. . 내용 모른다"
법무부,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

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해 흉악범이 대거 특별 사면됐지만, 그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민생경제를 위한 철저한 '생계형 사면'으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혀 맞지 않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향후 규명돼야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사면심사위에 참여했던 어느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는 커녕,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진이 '300명이 넘는 살인범이 한번에 사면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묻자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다시 확인보라"고 대답했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한 후에는 "심사 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이 300여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민간위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다. 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수백명의 살인범이 사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만 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살인범 등 흉악범 사면에 대해선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반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을 다 마쳐 공식 논의를 건너 뛰었을 공산도 있다.

생계형 사면을 하겠다던 공식 입장과 달리 수백명의 흉악범을 사면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다. 특별사면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경위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 뿐만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됐다. 또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014073001747

바로 이런 떠넘기기식 흐지부지의 모습이 새누리명박근혜 정권의 특질입니다. 이명박은 진짜 꼼꼼해서 뭐든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그 속을 파봐야 됩니다. 무슨 짓을 어디까지 해놨을지가 가늠이 안돼서. . .

by 케찹만땅 | 2018/10/15 12:18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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