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아베 정권의 치적(?)이라는 `아베놈익스’가 통계 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베는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사태 수습에 진력하고 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은 후생노동성이 매달 근로자 임금과 노동시간을 조사해 발표하는 ‘매월 근로통계’가 2004년부터 규정에 따른 전수조사 대신 일부 표본조사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499명 이하의 중소기업 표본을 교체하면서 집계한 통계수치를 발표한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시켰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증가율이 1%를 넘은 달이 지난해 3월과 6월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임금 증가율 수치를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랑했고,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증권계에서 통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499명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표본을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5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사히신문이 정부가 대기업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특종보도 이후 후생노동성은 최근 통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데이터를 바꿔 통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아베는 2007년 1차 집권 당시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정부 데이터에서 사라져 일대 혼란을 빚은 ‘사라진 연금’ 사태가 올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그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121석 중 37석만을 얻는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0240&code=11141700&cp=du

이 나라는 발칵도 잘하지, 부정부패와 비리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정권과 지지율을 유지하는 개돼지. . 원숭이들의 나라.

by 케찹만땅 | 2019/02/04 14:1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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