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소득, 경제와 복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정책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제도화 및 전국화 위해 적극 추진"

민선 7기 이재명호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 · 평화 · 복지`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와 지역 상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정책적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를 전국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은 구성원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은 따뜻한 혈관이 신체 구석구석을 돌며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돈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순환돼 경제 흐름이 구석구석 민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윤활유 같은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의 실험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전국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교류하고 모범을 확산하며,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8143601875

by 케찹만땅 | 2019/10/29 17:16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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