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으로 730억 배상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되는데 이 배상금은 당연히 국민 세금인 나랏돈으로 줘야할테고, 론스타와 걸려 있는 ISD에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5조원은 또 어쩔~. .

by 케찹만땅 | 2019/12/21 15:05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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