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피해 12조, 고통은 국민 몫으로"

"ISDS 폐기를". . 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06092603198

"FTA에 ISDS 포함 자체가 난센스"

한국의 글로벌 기업도 신흥국 진출 시 ISDS로 이득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익이다. ISDS로 한국 정부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세금, 즉 전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ISDS는 표준 아니다!

프레시안 : 사적 투자자 권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뜻인가?

이해영 : 그렇다. 글로벌 차원에서 ISDS가 공공 영역을 심각하게 위축한다. 초국적 자본의 힘이 이제 정부마저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매우 위험한 경향이다.

프레시안 : 신자유주의 범람이 ISDS 남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하나?

이해영 : 그렇다. 물론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세계가 깨달아감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견제론도 커지고 있다. RECP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ISD 소송 건수>

ISDS 폐기토록 기존 협정 재협상해야!

프레시안 : RCEP 회원국의 ISDS 제외 결정을 계기로 한미FTA, 한EU FTA 등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보나?

이해영 :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한다. 그런데 RCEP에 미국이 들어왔다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니 어렵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미국이 뺄 이유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191009094910366

by 케찹만땅 | 2019/12/21 16:2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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