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다시 구속 수감!!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꼴랑 17년이라니, 것도 자원외교 사기와 케이먼 제도하고 싱가포르 등 조세 회피처 국부 유출은 반영도 안되어 있는 선고. . 503은 32년인데 mb는 아직 너무 적다. 근데, 검찰이 503을 석방할 수도 있다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오늘 다스뵈이다 마침 100회인데 축제 분위기에서 특집이겠군.

by 케찹만땅 | 2020/02/19 15:19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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