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돌입

취소될 경우 세제혜택 · 행정지원 사라지고, 세금 추징도 가능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돼 종교단체로서 상징성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측면 모두 신천지 측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절차를 밟아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하고, 시의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30일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돼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법인은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상징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더욱이 허가 취소로 해당 부동산의 종교 목적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급적용도 가능해 과거 감면분까지 추징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법인 소유 부동산과 재산 규모 등은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03154557876

by 케찹만땅 | 2020/03/04 13:42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wpkc.egloos.com/tb/536352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