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극복 기본소득, 대구부터라도 지금 시작하자! 전주는 50만원 지급 추진

전주 첫 재난소득 50만원 지급 추진

자체 예산으로 5만명에 50만원씩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혜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으로 기본소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써야 한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0만~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1조원으로 올해 편성한 추경(11조 7000억원)의 5배 수준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10191104397


by 케찹만땅 | 2020/03/11 14:25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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