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효과 VS. 낙수효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수효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동안은 분수효과라고 했었는데 경기도는 재난소득이라

하면서 두 가지는 지원이냐 당연한 권리냐의 차이.

게다가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로봇세, 데이터세와 복지에 들어

가는 비용을 대체하면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부보단 소비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 처리는 바로잡고,

고의로 중복 수급하는 것은 못난 짓이니 그러지는 맙시다.

by 케찹만땅 | 2020/05/25 16:36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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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봇물터진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 62%
기존의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재원마련 가능. 동영상에 나온 기사는 아래 이미지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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