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 공평 지급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라며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0213620184

by 케찹만땅 | 2020/11/21 15:17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wpkc.egloos.com/tb/537634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