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9일
지하주차장 민폐주차 차량의 법적 처벌 근거
뉴스에까지 나온 지하주차장의 민폐주차 차량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논란 중에 정리해줍니다.
현행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른 차량 통행 방해는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by | 2021/04/19 21:49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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