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부작용?

돈은 돈대로 쓰면서 주고도 욕먹는 우려가 현실로. 이래서 보편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비난만 할건데 그러니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옳았다. 그리고 지금 한판 제대로 터져 아사리판 나고 있는 국힘쪽을 보자니 조국도 옳았고, 추미애도 옳았다. 전국민 지급을 비난해놓고 이제와서 또 선별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들은 대체 뭐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아수라 백작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못 봤듯이 주면 다 받을거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김.

누차 말하지만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거나 70~80년대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거 보다 남들이 말하는대로 생각하는게 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자꾸 예전의 불우이웃돕기 정도로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가두어두려고 하는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떡고물 좀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소위 낙수효과를 말하지만 이건 이미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지 오래입니다.

그 대신 전국민에게 소액이지만 보편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다른 말로 소비하라고 하면서 써라고 주는 소비지원금이며 이렇게 하면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효기간내에 써야 하고, 지역과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소비를 함으로써 엄청난 소비진작과 경기활성을 이끌어내니 이건 마치 더운 여름철 물이 간절할때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분수와도 같은 효과를 보이는 훌륭한 경제정책으로 돈이 돌고 돌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에 활력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소비주도 성장이죠. 작년 1차 보편 지급했을 때도 효과가 증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에게 지급해도 되며 더군다나 이들은 일반 대다수의 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환급해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논리가 아니라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같은 국민들이니 전부에게 지급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가르고, 나눠서 지루한 논쟁 벌이지말고. 수출은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최고를 경신하고, 경제 규모 세계 8~9위 수준으로 올라선 나라에서.

경기도는 전 도민 지급 의결

경기도의회 안행위,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kgnews.co.kr)

by 케찹만땅 | 2021/09/08 20:08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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