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추이, 우리나라 VS. 주요 선진국들

한나라당 이명박때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며 언급되기 시작한 가계부채 문제. .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경환이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언급되며 계속 치솟기만 했던 가계부채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수치가 매우 올라가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우려스러운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부채는 46% 정도로 다른 나라들의 절반에 못 미치는 양호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이 괜찮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IMF 때부터 모든 경제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온 모피아와 기레기들은 이 안정적인 국가부채 들먹이며 나라 망한다고 헛소리 운운합니다.

국민들이 있는데 나라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세금 내잖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 국가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퍼주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에게 퍼주지 누구한테 퍼줍니까. 국민들한테 퍼주는 게 아깝습니까. 국민들인데. . 그러면 또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다고.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재정정책을 펴오고 있는겁니다. 저 나라들이 경제 바보들이라서 그럴까요.

위는 지난 14년 간의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왼쪽 하단 파란 박스가 소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왔던 시기이고, 오른쪽 상단 빨간 박스가 `불장`이라고 불리던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인데 올해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로 다시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드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리는 상승기를 앞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by 케찹만땅 | 2021/11/08 18:13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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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억만장자들의 `부유세` 추정액
천조국이 썩어도 준치인게 저쪽은 우리와 달리 화이트 칼라의 주가조작이나 사기와 횡령, 흉악한 강력사건, 더러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고, 공익제보 및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포상도 해줍니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 수퍼리치들이 먼저 나서 자기들이 세금을 더욱 많이 낼테니 부유세를 걷어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라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들은 알고 있는거죠. 이런식이면 자본주의가 더 이상......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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