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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3 국고손실, 뇌물 모두 유죄"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빨리 다시 감옥으로, 이명박도

지금 다큐영화 `삽질`과 `대통령의 7시간` 두 편 모두 관객 반응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사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량 추가다.

by 케찹만땅 | 2019/11/28 15:34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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