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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업종 선별지원 병행 검토

줄 거 같으면 그냥 전부 다 주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별도로 선별 지급하는 것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미 그

효과는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G7 반열에 오른 나라입니다. 며칠 전

`무디스`의 ESG 평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치고 독일과 최상위 등급에 올랐습니다.

돈이 없다 말하는 홍남라조기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풀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보통 10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45%인걸 혼자만 모르고 있남기? 미국 재무 장관 재넛 옐런도 부채

확대 걱정보다 경기부양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했다죠.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 피해업종 선별지원 병행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진정세를 전제로 3∼4월경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의 시각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24131502043

by 케찹만땅 | 2021/01/24 21:04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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