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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민주당 "총선 약속대로 전국민 지급" 추진

정부가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국민 지급`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데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00416210606153

그래도 민주당이 미통당과 확연히 다른 점으로 내건 약속은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미통당은 역대적으로 공약을 쌩까는 게 관례였지요. 그래놓고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하냐고? 에라이~. 이번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통당 찍었는데 그들 정권이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말조차 안나왔을 겁니다.

트럼프도 하는데? 라고 하면 거긴 미국이고 우린 그러면 안돼 이딴 소리나 했겠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좋다는 원론적인 소리도 나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선정기준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폭주하면서 비난이 난무할 겁니다. 이번에 소득하위 70% 선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렵다고 지원금 달라하지 아니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막상 주위에서 받는데 본인은 못받으면 감정 상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세금은 더 내는데 혜택은 가난한 서민들만 받는다고 하면 누가 세금내고 싶을까요, 그저 뜯긴다고 생각하겠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선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날 다 새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그러니 그냥 전부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더 내는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일단 이번 한 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해보는 정책이고, 유례가 없어 가치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긴급한 사안이기에 속도가 중요한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 침체를 막고, 전체적인 내수시장과 경제의 회복에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by 케찹만땅 | 2020/04/17 14:34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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