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분수효과

2차 재난지원금, 정답 나왔습니다.

"하위 50%에 60만원 줄 돈이면 모두에게 30만원씩 지급하면 돼"

"선별지급 주장 황교안도 국민 뜻에 굴복해 다급하게 1인당 50만원 제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부자 부담증가 막는 교묘한 미똥당 전략", 이재명 도지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미래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이 기득권 부자 정당임은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주장하는 선별지원은 재원조달이 어렵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면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누군가 세금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고액납세자(고소득 고자산가)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납세자만 혜택보는 제도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출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선별지원(복지)은 재원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부자의 부담과 서민의 혜택을 동결시키고, 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과 복지총량 증가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별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며 ‘학교급식이 그랬고, 아동수당이 그랬고 기초연금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선별 지원은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복지정책 저항을 불러 오히려 서민 복지(지원)총량을 고착화시키고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하며 “선별지원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므로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선 효율만큼이나 통합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선별지원을 하면 지원제외자는 세금은 많이 내고도 제외되어 억울할 것이고, 지원대상자는 어렵게 가난을 증명한 후 선정되어도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대상자와 억울한 지원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민구호정책이나 자선사업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코로나경제위기 극복정책’이라면 고액납세자를 우대하진 못할망정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학교급식을 선별지원하려다 결국 보편지원으로 결정한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80:20 사회가 아니라 이미 99:1 사회”라며 “하위 50%나 80%나 지원을 차별할만큼 소득차이가 크지 않다. 50%와 50.01%는 왜 차별해야 하며 지원여부 구분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지 기준조차 없다. 기준선을 설정해도 기준충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 재산(동산, 부동산, 예금, 채권, 무체재산권), 부채 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사와 판단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조사판단의 정당성과 신뢰 확보도 쉽지 않다. 굳이 선별지급하다 결국 전원지급으로 선회한 아동수당의 경험도 되새겨야 한다”며 “이번 총선 당시에도 선별지급하려다 국민여론에 밀려 결국 전원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국민의 뜻에 굴복해 1인당 50만원 지급을 다급하게 제시했다”며 “선거 때든 선거 때가 아니든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면 오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하위 50%에 60만원 줄 돈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3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남는 돈으로 하는 빈자구호 자선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극복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정당의 오명을 벗을 기회”라며 “고액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고, 서민지원(복지)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선별지원 정책 포기는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 정당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미래통합당이 상식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진정한 친 서민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221748075

댓글 반응도 압도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는 홍남기 이기~, 1차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 분석한 결과 빨랑 대국민 보고 발표해봐라. 사실 기재부 느그도 놀랐제? 이건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게 아니라니까. 절반만 주는거 보다 전체에게 지급하면 소비증진 효과는 2배 이상일 껄! 아니, 전국민이 모두 같이 혜택받고, 대신 부자들은 돈이 많은 만큼 세금 좀 더 내는게 그렇게 어렵나.

by 케찹만땅 | 2020/08/25 23:51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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