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심신미약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최다 청원. . 80만명 넘어

슬픈 일입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잘못된 일인데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과 특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우리나라 법전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심신미약의 남발은 우리나라 법의 큰 헛점입니다.

by 케찹만땅 | 2018/10/22 13:10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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